◉법무부고시 제2020 – 526호

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,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1. 4.

법무부장관

가. 초청인의 소득 요건(｢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｣ 제9조의5제1항제4호)

□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

❍ 소득 요건

-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(이하 ‘초청인’)은 과거 1년간(사증신청일 기준)의 연간소득(세전)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

*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: 가구원 추가 1인당 5,211,570원씩 증가

❍ 가구 수의 계산

-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: 2인 가구(초청자 + 외국인 배우자)

-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(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)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

❍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

-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+ 사업소득(농림수산업소득 포함) + 부동산 임대소득 + 이자소득 + 배당소득 + 연금소득의 합계

※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

□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

❍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

-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(예금, 보험, 증권, 채권, 부동산 등)이 있는 경우 재산의 5%를 소득으로 인정

※ 단, 재산의 안정성 판단,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,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

❍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
-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
※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

□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

❍초청인은 ‘외국인 배우자 초청장’(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)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,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(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, 부동산 등기부등본, 예금증명서, 재직증명서,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)를 제출

나.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(｢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｣ 제9조의5제1항제6호)

□ 한국어 구사 요건

❍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(이하 ‘피초청인’)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

-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초급 1급 이상 취득(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)

-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(다만,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)

※ (예시) 문체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하여 운영 중인 세종학당의 기본교육과정(초급, 120시간 이상) 이수

-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(다만,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)

-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

□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

❍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, 학위증 제출

다. 심사면제 기준(｢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｣ 제9조의5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