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 단기사증 효력정지 및 사증심사 강화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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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 최근 한국의 코로나19 감염 확산은 감소 추세를 보이고 있지만, 전세계적 확산 추세가 수그러들지 않고 있고 해외 유입 코로나19 외국인 확진자가 지속적으로 발생함에따라, 대한민국 정부는 외국인의 '단기사증 효력정지' 조치를   2020.4.13.(월)  0시부터​ 아래와 같이 추진하기로 하였음을 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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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 1. 단기사증의 효력을 잠정적으로 정지합니다.

 ○ 전세계 모든 한국 공관(대사관, 총영사관 등)에서 '20.4.5.까지 외국인에게   발급한 단기사증(90일 이내 체류)의 효력이 잠정 정지됩니다.

- 2020.4.5. 이전 발급된 단기체류 목적 단수·복수사증은 모두 효력 정지의 대상이 되며, 해당 사증을 소지한 외국인은 공관에 사증을 다시 신청하여야 합니다. (단, 재신청 시 사증수수료 면제)

- 다만, 국내 기업이 초청한 고급기술자 등 단기취업(C-4) 자격에 해당하는 사증 및 장기사증(취업, 투자 등)은 효력정지 대상에서 제외되므로, 기존에 발급된 사증으로 입국이 가능합니다.

- 또한 이미 국내에 입국한 단기체류 외국인의 경우, 입국 시 부여된 체류기간 범위 내에서는 체류가 가능합니다.

- 다만, 외교관·관용 여권 소지자, 입항하는 항공기에 탑승 중인 승무원 및 입항 선박의 선원, ABTC* 소지 기업인 예외적으로 사증이 면제됩니다.

   2. 모든 사증 신청자에 대한 사증 심사를 강화합니다.

○ 이번 조치를 통해 사증이 무효화된 사람을 비롯하여, 향후 모든 사증을 신청하는 외국인은 의료기관이 발급한 진단서를 제출하여야 합니다.

- 모든 사증 신청자는 신청일 전 48시간 이내 의료기관에서 검사를 받은  후, 해당 검사 내역이 기재된 진단서를 제출하여야 합니다.

- 진단서에는 발열, 기침, 오한, 두통, 근육통, 폐렴 등 코로나19 관련 증상 유무가 반드시 기재되어야 하며, 이상 소견이 확인되는 경우에는 사증 발급이 제한됩니다.

○ 이와 더불어 모든 공관에서는 사증 신청 접수 후 건강상태 인터뷰 등 충분한 심사를 거친 후 허가여부를 결정하게 됩니다.

- 다만, 외교·공무 목적, 투자·기술제공 등 필수적 기업활동 목적, 우리 국민의 가족 또는 긴급하거나 인도적인 사유에 해당하는 사람에 대해서는 공관장의 판단에 따라 신속히 사증을 발급할 예정입니다.  끝.